12.16 부동산 대책 내용과 전문가들의 분석

 

 

12.16 부동산 대책 내용과 전문가들의 분석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출, 세금, 청약의 규제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대책입니다. 정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내용

 

1. 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대출이 투기에 활용되는 것을 박기 위해서 2주택자나, 고가주택 매수자의 전세 자금 대출을 회수하고, 주택임대업 외 법인 사업자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대출을 금지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막힙니다. 또한 시가 9억 이상 넘는 주택은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용이 40%에서 20%으로 낮아집니다.  고가 주택 기준이 공시지가 9억에서 시가 9억으로 되며,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자에 대한 이자 상환 비율은 1.25배에서 1.5배로 높아집니다. 규제가 엄청 강화되었습니다.

 

 

2. 임대주택 혜택을 축소합니다.

 

취득세, 제산세 혜택을 받는 주택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미성년자는 임대사업 등록 할 수 없게 됩니다. 임대 보증금을 편취한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 합니다.

 

3. 청약제도 규제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에 당첨이 되면 향후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년간 제한됩니다.

 

 

4. 세금을 인상합니다.

 

종부세를 1주택자까지 포함시키고 다주택자에게는 세율을 인상시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을 300%로 상향합니다. 

 

 

 

부동산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에 대해 "세금, 청약, 대출,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망라한 전방위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강도 높은 대책으로 평가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강남권 고가주택에 집중 규제를 가하고 갭투자를 철저히 차단하려는 목적이 강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20%로 제한하고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는 정책 등이 눈에 띈다”고 하며 “이번 대책으로 강남권 고가주택 진입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갭 투자는 거의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고가주택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 제출 등 규제가 폭넓게 적용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상을 넘어서는 고강도의 규제로 평가된다"말하였습니다.

 

 

박원갑 위원도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및 세금 규제로 강남권 고가주택 진입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가 9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대출 규제로 서울 및 경기권 주요 지역 아파트의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부동산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이번 정책은 전세자금대출자들의 추가 주택 구매, 10년 이상 보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디테일한 수준으로 대상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하며 “그렇다 보니 기존에 규제를 받던 대상에 비해 새롭게 정책에 영향을 받는 집단의 모수 자체가 적어져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전세자금대출 없이 단순히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자는 잡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게다가 부모·친정집에 들어가면서까지 투자하는 등의 경우는 이번 대책으로도 잡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안 부장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아닌 곳들, 그러면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위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들 지역의 경우 규제 부담이 없어 갭 투자 수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전의 대책들은 집값을 잡고자 내놓았지만 오히려 똑똑한 한채라는 말을 남기며 부동산 억제 정책을 비웃듯이 고가주택의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정책으로 부동산이 잡힐지 아니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다시 상승세를 탈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