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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이런저런 이야기 (2)

12.16 부동산 대책 내용과 전문가들의 분석

생활정보/이런저런 이야기 돌아가는 시계 2019. 12. 16. 21:25

12.16 부동산 대책 내용과 전문가들의 분석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출, 세금, 청약의 규제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대책입니다. 정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내용 1. 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대출이 투기에 활용되는 것을 박기 위해서 2주택자나, 고가주택 매수자의 전세 자금 대출을 회수하고, 주택임대업 외 법인 사업자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대출을 금지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막힙니다. 또한 시가 9억 이상 넘는 주택은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용이 40%에서 20%으로 낮아집니다. 고가 주택 기준이 공시지가 9억에서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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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 용산 미군기지 반환

생활정보/이런저런 이야기 돌아가는 시계 2019. 12. 16. 01:04

서울 용산이 최종적이고 영구적으로 한국에 반환됩니다. 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협의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온 원주 캠프 이글·캠프 롱, 부평 캠프 마켓,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 사격장 등 폐쇄 미군기지 4곳을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도 11일 “미군기지 4곳은 오늘부로 최종적이고 영구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 완료됐다”며 “합동위는 용산기지 이전계획 실행과 관련해 한국 국민과 정부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부는 “용산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주요 전쟁기에는 외국군대가 주둔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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